세법개론 · 2026년 국가직

부가가치세법예정·확정신고와 환급·결정경정

6.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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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매출·매입처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빠짐없이 장부에 적어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

  2.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과세·면세 공급을 함께 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을 위해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을 나누어 장부에 적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2항).

  3. ③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장부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은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했다면 따로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

  4.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세목마다 장부를 따로 쓰게 하지 않아, 법인세·소득세 장부를 제대로 쓰면 부가가치세 장부기록의무까지 다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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