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ㆍ부당행위계산부인ㆍ공동사업ㆍ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포상의 성격이 있어 전액 과세하면 포상 제도가 위축된다. 그래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되 한도를 두어, 상금 형식을 빌린 보수 지급을 막는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무상대여 이익은 비과세이나 대기업 종업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옳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은 자기 뜻으로 그 직장을 고른 것이 아니다. 국가의 필요로 강제된 노무의 대가에까지 과세하면 부담이 이중이 되므로,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두었다.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골동품 양도소득(1억 원 이하)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100분의 80’은 옳지 않다.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예창작 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초과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초과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그 소득을 얻는 데 실제로 든 비용이다. 슬롯머신 당첨금에서는 그날 그 기계에 넣은 돈이 그 비용이므로,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만 빼고 그 이전에 잃은 돈까지 소급해 넣지는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므로 제시된 순서는 옳지 않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으므로(일반 부동산임대업과 달리)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은 그 다음에 공제하므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난 후 확인된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