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정답: O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이고 체납은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이므로, 법정납부기한만 지났다고 체납자가 되지는 않는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②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정답: O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에 강제징수비까지 더한 금액이고, 여기서 말하는 국세에는 가산세도 들어간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③ 체납이란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체납은 법정납부기한이 아니라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이며, 그 뒤 성립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확정 후 즉시 내지 않으면 체납이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④ 지정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정답: O

납부기한은 세법이 정한 법정납부기한과,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정한 지정납부기한으로 나뉜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