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②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기본공제 적용으로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2호).

③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양도소득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어도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다시 경정한다.

정답: X

결정·경정을 한 뒤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기한 없이 즉시 다시 경정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