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라, 그날 현재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두 세금의 납세의무를 따진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분과 별도합산과세대상분을 각각 계산해 합한 금액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2항).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정답: O

국내사업장·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주택이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소재지로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3항).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X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은 사원용 주택·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과 함께 합산배제 주택이라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