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세무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납세자권리헌장 교부·요지 낭독 및 조사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 재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세금탈루 혐의 포착·조세범칙조사 개시 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라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므로 ‘최대한의 범위’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