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정답: O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신청해서 지정받아야 납세지가 된다(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정답: O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여럿이면 주된 곳),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생기는 곳 순서로 정하고, 주소지 기준은 거주자에게만 쓴다(소득세법 제6조 제2항).

③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납세지는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취소 전의 신고 등은 효력을 유지한다(소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④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납세지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소득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