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공무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부상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호).

②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X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임원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되고, 과세되는 것은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이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③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O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고 비과세는 중소기업 종업원에게만 인정되므로, 대기업 종업원은 과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제17조의4 제2호).

④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법률에 따른 동원은 본인이 고른 근로가 아니므로,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해 두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