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①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정답: O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방법을 고를 수 없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해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②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정답: O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임차료 외에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이 모두 들어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③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차량별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손금이고,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씩 이월해 손금에 넣는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3항).

④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정답: X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운행기록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일 때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