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만 1개월 늘어 4개월이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 X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일수만큼 이자상당액을 더해 낸다(법인세법 제60조 제7항, 제8항).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 O

분납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가 요건이고,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반법인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다(법인세법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