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처리한다(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정답: X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 양도하고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현재 준비금 잔액을 그 법인이 승계할 수 있고, 이때는 해산에 따른 익금산입을 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제5항 제1호).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퇴직금을 주면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충당금을 넘는 부분만 그해 손금이 된다(법인세법 제33조 제2항).

④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O

대손충당금은 실제 대손금과 먼저 상계하고, 쓰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넣은 뒤 새로 설정하는 구조다(법인세법 제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