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정답: O

시용판매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귀속시기이고, 기간 안에 반송·거절이 없으면 확정되는 특약이 있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②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정답: O

상품 외 자산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③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정답: X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으로, 지문은 횟수와 기산일을 모두 바꿨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④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장기할부 판매는 결산에 회수기일 기준으로 계상해야 그 기준이 인정되지만, 중소기업은 결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회수기일 기준으로 익금·손금에 넣을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