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정답: O

두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공제대상으로 적었을 때, 한쪽의 배우자이면서 다른 쪽의 부양가족이면 배우자로 공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1호).

②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정답: X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이고, 연 100만 원은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이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③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배우자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금액 500만 원인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④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X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영주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은 상속인 등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하더라도 피상속인·출국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