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정답: O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서류는 상속인이 아니라 그 관리인의 주소·영업소로 송달한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3항).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고지와 독촉 서류만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X

교부송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을 하며, 공시송달은 주소불명 등 송달이 곤란할 때의 방법이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1항).

④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송달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은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