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재조사 사유지만,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ㄴ)는 정기선정 사유일 뿐이고 재조사 사유인 ㄷ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② ㄱ, ㄷ

정답: O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된 잘못(ㄱ)은 법률에, 다른 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ㄷ)는 시행령에 정한 재조사 사유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③ ㄴ, ㄷ

정답: X

ㄷ은 재조사 사유지만, 불성실 혐의(ㄴ)는 처음 조사대상을 고르는 정기선정 기준이라 재조사 근거가 되지 못하고 ㄱ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④ ㄱ, ㄴ, ㄷ

정답: X

ㄴ은 정기선정 사유이지 같은 세목·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사유가 아니므로, 세 보기를 모두 고를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6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