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ㆍ기타소득의 범위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포상의 성격이 있어 전액 과세하면 포상 제도가 위축된다. 그래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되 한도를 두어, 상금 형식을 빌린 보수 지급을 막는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무상대여 이익은 비과세이나 대기업 종업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옳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은 자기 뜻으로 그 직장을 고른 것이 아니다. 국가의 필요로 강제된 노무의 대가에까지 과세하면 부담이 이중이 되므로,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두었다.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골동품 양도소득(1억 원 이하)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100분의 80’은 옳지 않다.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예창작 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초과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초과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그 소득을 얻는 데 실제로 든 비용이다. 슬롯머신 당첨금에서는 그날 그 기계에 넣은 돈이 그 비용이므로,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만 빼고 그 이전에 잃은 돈까지 소급해 넣지는 않는다.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주식대차거래에서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므로 옳다(정답).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으므로 ‘배당으로 본다’는 옳지 않다.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보므로 ‘보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