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① 5백만 원

정답: X

500만 원은 건당 3만 원 초과 영수증 수취분만 뺀 값이고, 남은 4,500만 원이 한도 4,300만 원을 넘는 200만 원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4항).

② 6백만 원

정답: X

특수관계인 수입금액분 한도는 50억 원×0.2%×10%=100만 원이라 전체 한도는 4,300만 원이고, 한도초과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③ 7백만 원

정답: O

적격증빙 없는 건당 3만 원 초과분 500만 원을 빼고, 한도 1,200만+100억×0.3%+50억×0.2%×10%=4,300만 원을 넘는 200만 원을 더해 700만 원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④ 8백만 원

정답: X

800만 원은 특수관계인 수입금액분 한도(50억 원×0.2%×10%=100만 원)를 빠뜨려 한도를 4,200만 원으로 잡은 값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