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정답: X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세율만 0%인 과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②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정답: O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는 면세 대상이고, 같은 우표라도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③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X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사목).

④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정답: X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뿐 아니라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도 포함해 모두 영세율이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