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정답: O

심판사항의 병합·분리는 조세심판원장이 아니라 담당 조세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국세기본법 제75조).

②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정답: O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의장이 된다(국세기본법 제72조 제1항, 제2항).

③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기한을 둘 것 없이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④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정답: O

사실 판단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묶이지 않고, 심리 결과와 과세 형평을 함께 따지는 조세심판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국세기본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