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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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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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교부송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을 하며, 공시송달은 주소불명 등 송달이 곤란할 때의 방법이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1항).

2. 2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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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으로, 지문은 횟수와 기산일을 모두 바꿨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3. 3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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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는 면세 대상이고, 같은 우표라도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4. 4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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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연월일이며 공급자 주소는 들어 있지 않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5. 5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자가 독촉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ㄴ.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ㄷ.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로서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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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압류 요건은 독촉장 기한까지 미납(ㄱ)과 납부기한 전 징수로 단축된 기한까지 미납(ㄴ) 두 가지이며, 분할납부 미이행(ㄷ)은 연장 취소 사유다(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6조).

6. 6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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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장부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은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했다면 따로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

7. 7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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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기본공제 적용으로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2호).

8. 8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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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임원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되고, 과세되는 것은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이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9. 9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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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소득세법 제10조).

10. 10번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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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7백만 원

    적격증빙 없는 건당 3만 원 초과분 500만 원을 빼고, 한도 1,200만+100억×0.3%+50억×0.2%×10%=4,300만 원을 넘는 200만 원을 더해 700만 원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11. 11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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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일수만큼 이자상당액을 더해 낸다(법인세법 제60조 제7항, 제8항).

12. 12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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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13. 13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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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 양도하고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현재 준비금 잔액을 그 법인이 승계할 수 있고, 이때는 해산에 따른 익금산입을 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제5항 제1호).

14. 14번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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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은 사원용 주택·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과 함께 합산배제 주택이라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15. 15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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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모아 하고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며, 신고·납부를 모두 모아 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다(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1항, 제8조 제3항).

16. 16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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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운행기록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일 때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제1호).

17. 17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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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체납이란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은 법정납부기한이 아니라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이며, 그 뒤 성립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확정 후 즉시 내지 않으면 체납이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18. 18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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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된 잘못(ㄱ)은 법률에, 다른 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ㄷ)는 시행령에 정한 재조사 사유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19. 19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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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기한을 둘 것 없이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20. 20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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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두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공제대상으로 적었을 때, 한쪽의 배우자이면서 다른 쪽의 부양가족이면 배우자로 공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