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등이며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옳지 않다(정답).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정답: O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은 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실시간에 가깝게 확보하는 데 있다. 그래서 발급으로 끝내지 않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게 해, 사후에 몰아서 조작할 여지를 없앤다.

③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인도할 때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때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답: O

수정신고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