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연월일이며 공급자 주소는 들어 있지 않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정답: O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고,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보존의무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제7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③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답: O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발급의무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수정신고·결정·경정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