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의 차이ㆍ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율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면세는 국민 생활에 기초가 되거나 국가가 발행해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는 재화에 붙는다.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가 그 예이며, 다만 수집용 우표는 소비가 아니라 거래 대상이 되므로 면세에서 빠진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상품 중개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 국외에서 국내,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옳지 않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므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는 옳지 않다(정답).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추어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므로 옳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재화 수입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이므로 옳다.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급가액은 명목 불문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므로 옳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특수관계인 부동산 무상임대 제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