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답: X

그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없다(법인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②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정답: X

과세표준에서 빼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결손금이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정답: X

이월결손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100분의 80이 한도지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100분의 100까지 공제한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정답: O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았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3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