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정답: X

신청 내용의 보정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요구하고, 그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넣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3항).

③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하되, 사업장 현황을 확인해야 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해 조사한 뒤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공제받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