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① ㄱ, ㄴ

정답: X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ㄴ)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라 오히려 청구할 수 있고, 상호합의 개시 요청(ㄷ)과 제척기간 3개월 이하(ㄹ)가 빠졌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제3항 제3호).

② ㄷ, ㄹ

정답: X

ㄷ·ㄹ은 청구할 수 없는 경우지만,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ㄱ도 청구할 수 없는데 빠졌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③ ㄱ, ㄴ, ㄹ

정답: X

ㄱ·ㄹ은 맞지만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ㄴ)는 청구할 수 있는 통지이고, 조세조약 상대국의 상호합의 개시 요청(ㄷ)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1호).

④ ㄱ, ㄷ, ㄹ

정답: O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 조세조약 상대국의 상호합의 개시 요청,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