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① ㄱ, ㄴ

정답: X

청구 불가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ㄷ, ㄹ

정답: X

청구 불가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ㄱ, ㄴ, ㄹ

정답: X

청구 불가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ㄱ, ㄷ, ㄹ

정답: O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ㄱ), 상호합의 절차 개시 요청(ㄷ),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ㄹ)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ㄴ)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ㄱ, ㄷ, ㄹ인 ④가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