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800만 원, 2025년 6월 30일

정답: X

금액 800은 맞지만,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라 6월 말이 아니라 7월 말일이다(소득세법 제77조).

② 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정답: O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 1,800−1,000=800이고, 기한은 납부기한 뒤 2개월인 7월 말일이다(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1호).

③ 900만 원, 2025년 6월 30일

정답: X

900은 세액의 100분의 50으로 셈한 값인데 그 방식은 2천만원을 넘을 때이고, 기한도 납부기한 뒤 2개월인 7월 말일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법 제77조).

④ 900만 원, 2025년 7월 31일

정답: X

기한은 맞지만 100분의 50까지 분납하는 것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을 때이고, 1,800이면 1천만원 초과분 800만 분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호,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