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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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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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처분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할 수 있고, 둘을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2. 2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ㄴ.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ㄷ.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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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납부기한 전 징수, 1만원 미만 체납, 물적납세의무 부담은 모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ㄱ·ㄴ·ㄷ이 옳다(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3. 3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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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신고조정 대손사유라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손금에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제3항 제1호).

4. 4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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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슬롯머신 당첨금품은 당첨 당시 그 슬롯머신에 넣은 금액만 필요경비로 하고, 승마투표권 환급금은 적중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이 필요경비다(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1호).

5. 5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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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는 통지는 발급 의무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6. 6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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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납부고지 뒤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 귀속되어도 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7. 7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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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았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3호, 제1항).

8. 8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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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간이과세 여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바뀌며, 신규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2항, 제1항).

9. 9번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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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하지만,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제1항).

10. 10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ㄱ.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ㄷ.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ㄹ.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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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ㄷ, ㄹ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 조세조약 상대국의 상호합의 개시 요청,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1호).

11. 11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ㄱ.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4천만 원 ㄴ. 조림기간 3년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연 800만 원 ㄷ.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3천만 원 ㄹ.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200만 원 ㅁ.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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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ㄷ

    연근해어업 소득은 연 5천만원,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민박 소득은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라 ㄱ·ㄷ이 비과세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12. 12번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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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000만 원

    본인·배우자·부친·모친·장모·딸 여섯 명의 기본공제 900에 부친 경로우대 100을 더한 1,000이다

13. 13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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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하되, 사업장 현황을 확인해야 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해 조사한 뒤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14. 14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ㄷ.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ㄹ.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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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역외거래 탈루(ㄱ), 부동산 투기 탈루(ㄷ), 상속세·증여세·주식변동·범칙·동시조사(ㄹ)는 20일 조사기간과 연장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2호, 제4호, 제5호).

15. 15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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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감자차익은 자본을 줄이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이익이라 익금에 넣지 않는다

16. 16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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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장기할부 취득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잡으면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17. 17번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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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 1,800−1,000=800이고, 기한은 납부기한 뒤 2개월인 7월 말일이다(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1호).

18. 18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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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등만 예외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19. 19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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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가 원칙이지만,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으로 경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는 사내유보로 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4호).

20. 20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ㄴ.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ㄷ.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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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퇴직금 등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고, 체납자·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도 압류할 수 없어 ㄴ·ㄷ이 옳다(국세징수법 제42조 제3항, 제41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