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① ㄱ, ㄷ

정답: O

연근해어업 소득은 연 5천만원,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민박 소득은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라 ㄱ·ㄷ이 비과세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② ㄴ, ㄷ

정답: X

민박(ㄷ)은 비과세지만, 임목 벌채·양도 소득은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라 3년인 ㄴ은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③ ㄱ, ㄹ, ㅁ

정답: X

논·밭 비과세는 작물 생산에 쓰게 한 경우뿐이라 주차장(ㄹ)은 과세되고, 전통주는 수도권 밖 읍·면에서 제조해야 비과세라 ㅁ도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④ ㄴ, ㄹ, ㅁ

정답: X

조림 5년 미만(ㄴ), 작물 생산이 아닌 주차장(ㄹ), 수도권 전통주(ㅁ)는 모두 과세되고, 비과세인 ㄱ·ㄷ이 빠졌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