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정답: X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하지만,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제1항).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정답: O

피상속인이 수익자로서 가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그 이익 상당액만큼 상속재산에 넣고, 피상속인이 맡긴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2항, 제1항).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답: O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실제로 보험료를 낸 경우도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사망으로 받는 퇴직금·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예외로 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