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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 2025년 국가직

국세기본법세무조사(기간)

14.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ㄷ.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ㄹ.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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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ㄷ

    정답: X

    제한 배제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② ㄴ, ㄹ

    정답: X

    제한 배제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③ ㄱ, ㄷ, ㄹ

    정답: O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역외거래 탈루 혐의 조사(ㄱ), 부동산 투기 탈루 혐의 조사(ㄷ), 상속세·증여세·주식변동·범칙사건·동시조사(ㄹ)는 세무조사 기간(20일)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래처 조사 등(ㄴ)은 조사기간 연장 사유일 뿐이므로 ㄱ, ㄷ, ㄹ인 ③이 옳다(정답).

  4. ④ ㄴ, ㄷ, ㄹ

    정답: X

    제한 배제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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