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ㄴ.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ㄷ.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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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3번

① ㄱ, ㄴ
정답: X
공표되지 않은 발명·저작은 압류할 수 없어 ㄱ이 틀렸고,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를 압류하지 못한다는 옳은 ㄷ이 빠졌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0호, 제2호).
② ㄱ, ㄷ
정답: X
공표되지 않은 발명·저작은 압류금지재산이라 ㄱ이 틀렸고, 퇴직금 총액의 2분의 1 압류금지(ㄴ)가 빠졌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0호, 제42조 제3항).
③ ㄴ, ㄷ
정답: O
퇴직금 등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고, 체납자·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도 압류할 수 없어 ㄴ·ㄷ이 옳다(국세징수법 제42조 제3항, 제41조 제2호).
④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옳지만 공표되지 않은 발명·저작을 압류할 수 있다는 ㄱ이 끼어 있다 — 공표 전 발명·저작은 압류금지재산이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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