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결정이 나면 해당 행정청은 그 취지대로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②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정답: O

고칠 수 있는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한다 — 보정기간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3항).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처분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할 수 있고, 둘을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④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처분까지 취소·변경하거나 새로 결정하지 못하는 불고불리 원칙이고,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도 못 한다(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