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정답: X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0분의 90과 실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②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하되, 실제 경비가 그보다 많으면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넣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넣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④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정답: O

슬롯머신 당첨금품은 당첨 당시 그 슬롯머신에 넣은 금액만 필요경비로 하고, 승마투표권 환급금은 적중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이 필요경비다(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