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므로 세금계산서도 세관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②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는 통지는 발급 의무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④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님)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정답: O

위탁매입에서는 실제로 사는 위탁자·본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를 대신한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는 덧붙여 적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