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익금은 순자산을 늘린 거래에서 생긴 수익이며, 자본·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이 익금에서 빼도록 따로 정한 금액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②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X

감자차익은 자본을 줄이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이익이라 익금에 넣지 않는다 — 주식발행초과금도 같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호).

③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정답: O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배당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④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붙은 이자도 법이 정한 익금불산입 항목이다(법인세법 제18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