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년 국가직

법인세법자산·부채의 평가

16.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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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정답: X

    금융회사 등의 화폐성외화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만 평가하고, 평가방법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일반법인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제2항).

  2. ②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정답: X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고자산의 선입선출법과 달리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74조 제4항).

  3. ③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려면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

  4. ④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장기할부 취득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잡으면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 국·공채 현재가치 차액이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것과 구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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