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정답: X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 법인은 공급대가가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정답: O

간이과세 여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바뀌며, 신규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2항, 제1항).

③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열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8항).

④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