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ㄴ.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ㄷ.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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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4번

① ㄱ, ㄴ
정답: X
물적납세의무(ㄱ)와 1만원 미만 체납(ㄴ)은 맞지만,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ㄷ)도 독촉장을 생략할 수 있는데 빠졌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② ㄱ, ㄷ
정답: X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ㄴ)도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인데 빠졌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③ ㄴ, ㄷ
정답: X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ㄱ)도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인데 빠졌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④ ㄱ, ㄴ, ㄷ
정답: O
납부기한 전 징수, 1만원 미만 체납, 물적납세의무 부담은 모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ㄱ·ㄴ·ㄷ이 옳다(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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