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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 2025년 국가직

국세징수법독촉

2.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ㄴ.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ㄷ.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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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독촉장 발급 예외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② ㄱ, ㄷ

    정답: X

    독촉장 발급 예외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③ ㄴ, ㄷ

    정답: X

    독촉장 발급 예외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④ ㄱ, ㄴ, ㄷ

    정답: O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 부담(ㄱ), 체납 국세 1만 원 미만(ㄴ), 납부기한 전 징수(ㄷ)의 경우 모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체납액의 징수 순위와 납부고지ㆍ납부기한 전 징수ㆍ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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