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과세표준은 거래 한 건씩이 아니라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합계로 잡고,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은 세관이 정한 관세 과세가격에서 출발해 관세와 수입 단계의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더해 구하고, 부가가치세는 넣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③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급가액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 — 수수료든 요금이든 받은 대가는 모두 넣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만 뺀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④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답: X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등만 예외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