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신고조정 대손사유라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손금에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제3항 제1호).

②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신고조정 대손사유라 장부에 비용으로 잡지 않았어도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손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

③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정답: O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지만,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두 번 공제되므로 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

④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O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 재조정 손실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해에 손금이 되고, 뒤에 회계상 환입할 때 그만큼 익금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