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답: O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며,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그 사람의 상여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②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O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귀속자를 따지지 않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도 같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사외유출은 분명한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정답: X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가 원칙이지만,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으로 경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는 사내유보로 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