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년 국가직

소득세법소득금액계산의 특례·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

12.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구분나이비고
배우자47세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액 500만 원)
부친80세2024년 9월 1일 사망함. 소득 없음
모친68세소득 없음
장모68세소득 없음
아들23세장애인임.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 있음
딸18세소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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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900만 원

    정답: X

    경로우대 100을 빠뜨린 값이다 — 사망한 부친도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해 기본공제와 70세 이상 경로우대를 모두 받는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제51조 제1항 제1호).

  2. ② 1,000만 원

    정답: O

    본인·배우자·부친·모친·장모·딸 여섯 명의 기본공제 900에 부친 경로우대 100을 더한 1,000이다 — 아들은 장애인이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빠진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3. ③ 1,100만 원

    정답: X

    바른 합계 1,000에 100을 더한 값이다 — 경로우대는 70세 이상만 받으므로 68세인 모친·장모는 대상이 아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4. ④ 1,200만 원

    정답: X

    아들의 장애인공제 200을 더한 값이다 — 소득요건을 못 채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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