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소득세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정답: O

1세대는 서류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 이혼신고를 했어도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면 여전히 배우자로 본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②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잠시 주소를 떠난 가족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③ 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정답: O

배우자가 없어도 거주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했거나,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꾸리면 1세대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④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정답: O

출제 당시주택은 허가·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지로 판단하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를 따른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개정 · 현행현행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도 갖춰야 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