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3년 국가직

부가가치세법영세율·면세와 면세의 포기

17.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의 공급

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ㄷ.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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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ㄴ

    정답: X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수입(ㄴ)은 면세가 맞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ㄷ)도 면세인데 빠졌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

  2. ② ㄱ, ㄷ

    정답: X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 용역(ㄱ)은 국가가 공급해도 면세에서 빠져 과세되고, 면세인 ㄴ이 빠졌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3. ③ ㄴ, ㄷ

    정답: O

    관세가 면제되는 거주자의 소액물품 수입(ㄴ)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ㄷ)이 면세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면세지만,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 용역(ㄱ)은 국가 공급 면세의 예외로 과세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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