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법인세법령상 손금의 범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X

장식용으로 늘 전시하는 미술품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만 산 해의 손비로 할 수 있어, 2천만원짜리는 전액 손비가 안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②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O

판매한 제품의 원료 매입가액은 매입에누리·매입할인을 뺀 금액이 손비가 되고, 부대비용도 함께 손비가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③ 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O

자산 평가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④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O

파손·부패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자산도 감액을 인정하는 예외이고, 사유가 생긴 해에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