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정답: X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이므로 ‘100분의 10’은 옳지 않다.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옳다(정답).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매입세액은 재화를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사용한 날’은 옳지 않다.

④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정답: X

겸영 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분명한 경우에만 안분 계산하므로 ‘실지귀속과 관계없이’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