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정답: X

대손된 매출채권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으므로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 구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헐고 토지만 쓰면, 철거한 건물의 취득·철거 비용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이라 공제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매입세액은 재화를 사업에 쓴 날이 아니라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④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정답: X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