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이월결손금은 개시일 전 발생 결손금으로서 그 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옳다.

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정답: O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 시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으로 보므로 옳다.

③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법인세법 제15조상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뿐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제외하므로 이를 빠뜨린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④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잉여금 처분은 이미 벌어 놓은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이지 이익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이 아니다. 성과급이라도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했다면 손금이 될 수 없고, 이를 허용하면 이익 처분으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