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이월결손금은 과거 사업연도 결손금 가운데 아직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며, 과세표준을 구할 때 소득에서 먼저 뺀다(법인세법 제14조 제3항, 제13조 제1항).

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정답: O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을 산 해의 익금으로 본다 — 상대가 법인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③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순자산을 늘린 거래라도 자본·출자의 납입뿐 아니라 법인세법이 따로 익금에서 빼도록 정한 금액도 익금이 아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④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잉여금 처분은 번 이익을 나누는 것이지 비용이 아니라서, 결산 때 손비로 적었더라도 손금에 넣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