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ㄴ.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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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4번

① ㄱ, ㄴ
정답: X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심사청구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므로 ㄴ이 틀렸고, 옳은 ㄷ·ㄹ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② ㄴ, ㄷ
정답: X
이유 없으면 기각하는 ㄷ은 옳지만, 보정하지 않은 청구는 각하 대상이라 ㄴ이 틀렸고 옳은 ㄱ·ㄹ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③ ㄱ, ㄴ, ㄹ
정답: X
ㄱ·ㄹ은 각하 사유로 옳지만, 보정 불이행을 기각이라 한 ㄴ이 틀렸고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는 ㄷ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④ ㄱ, ㄷ, ㄹ
정답: O
요건을 못 갖춘 청구(심판청구 뒤 심사청구·보정 불이행·부적법)는 각하, 본안에서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라 ㄱ·ㄷ·ㄹ이 옳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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