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X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인 부동산업 소득에서 빠지고 기타소득이 된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21조 제1항 제9호).

③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업무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업무용으로 쓴 것이 분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④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그 행위가 적법한지 불법인지 따지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