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건물·공장재단 등을 담보로 낼 때는 등기필증 등을 제시하고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 금전·유가증권은 공탁한다(국세징수법 제20조 제3항, 제1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담보물 가액이나 보증인의 자력이 줄어 담보가 부족해지면 세무서장은 담보 추가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

③ 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담보로 낸 것으로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은 금전뿐이고, 유가증권은 기간 안에 안 내면 공매해 징수한다(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④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되,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납세담보는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이 원칙이고,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이면 된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